가맹사업법위반 과징금 사례 4가지: 금액이 갈린 이유와 사전 점검 순서

같은 필수품목 문제였는데 과징금은 8천만 원과 21억 원으로 갈렸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넘기다 "프랜차이즈 본부, 과징금 수십억" 같은 제목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남의 일로 넘기셨을 텐데요. 기사를 읽다 보면 손이 멈춥니다. 설비 몇 가지를 본부에서만 사게 한 일, 판촉 동의서를 한 장으로 받은 일이 나오거든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는데, 괜찮은 건가?"

저희가 가맹본부 분들과 운영 시스템을 세팅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위반이냐"고 물으시면 다들 조문 목록부터 찾으시더라고요. 문제는 조문만 봐서는 우리 본부가 어디서 걸릴지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는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금액을 최대 두 배까지 올릴 수 있게 기준도 바뀌었고요.

이 글에서는 실제로 제재받은 사례 네 가지를 유형별로 뜯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어떤 기록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는지까지요. 끝까지 읽으시면 오늘 바로 열어 볼 파일 몇 개가 손에 남으실 겁니다.

그런데 맨 위 문장이 걸리실 겁니다. 둘 다 "본부가 정한 곳에서만 사게 했다"는 문제였는데요. 왜 금액이 25배 넘게 벌어졌을까요? 답은 과징금을 계산하는 방식 안에 있습니다.

01실제 제재 사례 4가지, 금액을 가른 건 위반 내용이 아니었다

상담 자리에서 기사 하나를 내밀며 "이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나와요?"라고 물으시는 대표님이 꽤 계십니다. 대부분 "위반한 품목 매출의 몇 %쯤"이라고 짐작하시죠.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이해했는데, 판례를 읽고 생각을 고쳤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보시죠.

아래 표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다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빼고 업종만 남겼습니다. "무엇을 했나"보다 마지막 칸을 눈여겨봐 주세요. 대부분 그 기록 한 줄이 없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외식업 가맹사업법 위반 가운데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보도됐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판촉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의서에 적어야 할 칸을 비운 게 문제의 일부였죠.

이제 금액 이야기로 가 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5조는 과징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합니다. 이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인데요. 쉽게 말해 위반 기간에 관련된 가맹점에 판 상품·용역의 매출입니다. 매출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우면 5억 원 안에서 매깁니다.

핵심은 2024년 7월 대법원 판결(2022두64808)입니다. 법원은 관련매출액을 문제가 된 품목 매출로 좁히지 않았습니다. 위반 기간에 관련 가맹점에 판 상품·용역 전체 매출로 봤거든요. 예를 들어 종이컵 한 품목을 강제했어도, 그 기간 그 가맹점들에 판 식자재 전체가 계산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맨 위 질문이 풀립니다. 8천만 원 사건은 점주 한 명이 운영한 매장 두 곳과의 분쟁이었습니다. 21억 원대 사건은 38개 품목을 가맹점 전반에 본부에서만 사게 한 일이었고요. 위반 내용보다 관련된 가맹점의 범위와 기간이 금액을 가른 셈입니다.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해석이라는 점은 감안해 주세요.

여기에 2026년 8월 4일부터 바뀐 과징금 고시가 더해집니다. 최근 5년 안에 위반 전력이 한 번만 있어도 최대 50%를 더 매길 수 있습니다. 횟수가 쌓이면 최대 두 배까지 올라가고요. 조사·심의 협조 감경도 합쳐 20%에서 10% 이내로 줄었습니다. "걸리면 그때 협조하면 된다"는 계산이 이제는 잘 맞지 않는 이유죠.

표에 없는 위험도 하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점주가 그 정보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도 생깁니다. 과징금보다 무거운 쪽입니다.

네 유형 가운데 본부가 가장 자주 헷갈리는 건 위의 두 줄, 필수품목입니다. "계약서에 적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02필수품목은 계약서에 적었다고 끝나지 않는다

구매팀 엑셀을 열어 보면 품목 목록은 해마다 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3년 전 버전 그대로인 경우가 많죠. 저희도 세팅하면서 이 둘을 처음 맞춰 볼 때 한참 헤맸습니다. 목록과 계약서 버전이 연결돼 있지 않아서요. 어느 점주가 어떤 품목에 동의했는지 아무도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2024년 7월 3일부터 필수품목은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협의도 거쳐야 하고요. 법무법인 뉴스레터에 소개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5누6462)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상품 동일성과 무관한 품목을 강제하면 위반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필수품목에는 "적었다"와 "왜 필요한지"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 원액은 맛을 똑같이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이컵이나 세척제는 그 설명이 훨씬 어렵죠. 표의 첫 사건처럼 계약 뒤에 품목을 늘렸다면, 점주별로 언제 합의했는지가 따로 남아 있어야 하고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현재 필수품목 전체를 한 시트에 모읍니다. 그다음 품목마다 몇 년 버전 계약서에 들어갔는지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성 사유를 한 줄씩 적어 보세요. "맛의 일관성을 위해 본사 배합 원액 사용"처럼요. 이 한 줄을 못 쓰는 품목이 바로 위험 품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물어도 "이 품목은 이 계약서, 이 이유"를 한 줄로 보여 줄 수 있죠. 필수품목이 "무엇을 사게 하느냐"의 문제였다면, 다음은 "무엇을 같이 내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광고와 판촉입니다.

03판촉 동의는 몇 곳이 동의했는지보다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남아야 한다

신메뉴 행사를 앞두고 단체 메신저에 "이번 행사 참여하시죠?"라고 올리면 답이 쭉 달립니다. 운영팀은 그걸로 동의를 받았다고 여기기 쉽고요. 상담하다 보면 "동의는 다 받았어요"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록을 열어 보면 대화방 캡처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 대화방은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사에, 얼마까지 내기로 했는지가 안 적혀 있거든요. 법은 점주가 비용을 나눠 내는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이 미리 동의하도록 정합니다(2022년 7월 시행). 동의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POS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마다 받기 번거로우면 미리 약정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명칭·시기·분담 비율·상한액이 들어가야 하죠. 앞 표의 22억 원대 사건이 바로 이 항목을 비운 일괄 동의서였습니다. "동의율"은 채웠어도 "무엇에 동의했나"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 30곳을 둔 ○○ 본부가 점주와 비용을 반씩 나누는 할인 행사를 연다고 해 보죠. 예전 방식이라면 메신저에 공지를 올리고 반응이 괜찮으면 그대로 진행했을 겁니다. 바뀐 방식에서는 행사 등록 화면에 기간과 분담 비율, 점포당 상한액을 먼저 적습니다. 점주 화면에 동의 버튼이 뜨고, 70%인 21곳이 눌러야 집행 버튼이 열리고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 공정위가 물어도 누가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한 장으로 나옵니다. 품목과 판촉이 "내용"의 문제였다면, 남은 하나는 "날짜"의 문제입니다. 가장 단순한데, 사람 기억에 맡기는 순간 가장 쉽게 새는 부분이기도 하죠.

04정보공개서·숙려 기간·점주단체 협의, 날짜가 곧 증거다

가맹 상담이 잘 풀리면 영업 담당자 마음이 급해집니다. 예비 점주도 빨리 계약하고 싶어 하고요. 저희가 업무 흐름을 그려 보면 이 구간에서 날짜 기록이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자료는 드렸는데 언제였더라" 하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법은 날짜로 판단합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고요. 상담 기록에 "언제 줬는지"가 없으면 이 날짜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서 자체도 날짜 싸움입니다. 정기 변경등록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안에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12월 결산 본부라면 다음 해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이런 기한을 정리한 가맹사업법 본부 의무 7가지 점검표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본부가 볼 5곳과 기한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잡히실 겁니다.

곧 날짜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응해야 합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기준으로는 요청일부터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죠. 안건별로 두 번 이상 협의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은 예고 단계였으니 확정본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세 칸으로 충분합니다. 예비 점주별로 "공개서 제공일, 자문 여부, 계약 가능일"을 한 줄에 적으세요. 점주단체 협의는 "요청일, 협의일, 알린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남기고요. 분쟁이 실제로 어디서 터지는지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691건이 터진 지점에서 따로 짚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위반 대부분이 법을 몰라서라기보다 기록이 사람 기억과 메신저에 흩어져서 생겼다는 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사람이 아닌 구조로 바꿀 수 있을까요?

05혼자 챙기기 버거운 부분은 구조로 푼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 점검은 본부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품목 목록에 칸을 더하고, 동의서 양식을 고치고, 달력에 기한을 적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해 보면 여기서 다들 멈추시더라고요. 점포가 30곳을 넘으면 계약서 버전, 동의 현황, 상담 날짜가 각자 다른 파일에 흩어집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그 기억도 함께 사라지고요.

저희가 일하며 얻은 기준은 이렇습니다. 법 의무를 "담당자"에게 맡기지 말고 "업무 단계"에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려 기간 확인을 영업팀장 업무로 두면 바쁜 주에 빠집니다. 반대로 "계약 버튼은 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 뒤 열린다"는 규칙을 계약 단계에 붙이면 잊을 수가 없죠.

에센셜 코드는 그래서 가맹본부의 실제 업무 순서부터 봅니다. 발주, 정산, 가맹점 공지와 소통, 슈퍼바이저 점검, 정보공개서 갱신 일정이 지금 어떤 파일과 메신저로 도는지 먼저 그립니다. 그다음 그 순서 그대로 시스템을 맞춰 세팅하고, 세팅 뒤 운영까지 맡습니다. 필수품목은 계약서에 적힌 품목에만 "필수" 표시가 뜨게 하는 식이죠. 판촉은 동의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집행 버튼이 잠기게 하고요.

결과로 본부에는 "누가,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한 화면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가 바뀐 다음 날에도 새 담당자가 점주별 계약서 버전과 동의 내역을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은 가맹본부 운영 시스템 시연 보기에서 가상 본부 데이터로 눌러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본부는 어느 단계가 가장 새는지 궁금하시면 무료 업무 진단에 지금 일하는 방식을 남겨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오늘 바로 쓸 점검표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06정리

처음 그 기사를 보며 "우리도 저렇게 하는데"라고 생각하셨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죠. 이제는 질문이 바뀌셨을 겁니다. "위반인가?"보다 "그걸 증명할 기록이 우리한테 있나?"로요. 과징금을 가르는 건 관련 가맹점의 범위와 기간입니다. 위반을 가르는 건 대개 서류 한 장의 빈칸이고요.

그 빈칸만 미리 채워 두면 뉴스 속 사건은 다시 남의 일이 됩니다. 오늘 점검해 볼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품목 목록에 계약서 버전과 동일성 사유 칸이 있는가
• □계약 뒤에 필수로 바꾼 품목이 있다면 점주별 합의 기록이 있는가
• □판촉·광고 동의서에 명칭·기간·분담 비율·상한액이 다 적혀 있는가
• □예비 점주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과 계약 가능일이 기록돼 있는가
• □가맹금이 예치기관을 거쳐 들어오는지 확인했는가
•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이 달력에 들어가 있는가
• □12월 31일부터 시작될 점주단체 협의 기록 양식이 준비돼 있는가

바로 시작할 첫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1. 필수품목 엑셀을 열어 "동일성 사유" 칸이 비는 품목부터 표시합니다.
2. 다음 판촉 행사 동의서에 명칭·기간·분담 비율·상한액 네 칸을 넣습니다.
3.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무료 업무 진단으로 지금 업무 흐름에서 기록이 새는 지점을 점검받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필수품목을 정보공개서에 적어 두기만 하면 괜찮은가요?

적는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가맹계약서에도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적혀 있어도 상품 동일성과 무관한 품목 강제는 위반일 수 있다고 봤고요. 품목마다 왜 필요한지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징금은 위반한 품목 매출만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매출액을 위반 기간에 관련 가맹점에 판 상품·용역 전체 매출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품목 하나라도 관련 가맹점이 많고 기간이 길면 금액이 크게 불어납니다.

예전에 받은 판촉 일괄 동의서는 그대로 써도 되나요?

동의서에 행사명, 시기, 분담 비율, 상한액이 다 들어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 항목이 빠진 일괄 동의는 실제 제재 사례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빠진 칸이 있다면 다음 행사부터 행사별 동의로 다시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점주단체 협의 의무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법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이고, 시행령은 입법예고 단계를 거쳤습니다. 요청일부터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구조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요청 접수부터 회의록, 결과 통보까지 남길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된 세부 요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로 다시 확인하세요.